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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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작성일: 2002-08-26 (월) 11:18 | ㆍ조회: 18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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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 및 사용자는 필히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저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 * 계량법상 계량단위 관련 규제사항 ○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(계량에관한법률 제4조) -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거나 광고할 경우 또는 비법정계량단위로 계량기를 제작 수입할 수 없다. ○ 벌칙 (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(벌칙) 및 제33(과태료) - 비법정단위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.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- 2001년 7월1일부터 평, 관, 돈, 냥, 마, 자, 치 등의 척관단위 와 인치, 온스, 야드 등 모든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거나 광고하는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가 저의 메인페이지 계량에관련된용어(법정계량단위)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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